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둬야 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상식 2019.12.27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적지않은 돈이 오가는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라면 생소한 용어에 당황하기 쉽죠.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용어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쉽게 이해하기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둬야 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가장 먼저 지급하는 계약금과 계약 마지막 단계에서 지급하는 잔금,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나눠내는 금액을 중도금이라고 하는데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단순히 단계별로 지급하는 돈일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 계약금

계약금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가장 먼저 지불하는 돈으로,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이자 매매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 형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본인이 지급한 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 중도금

중도금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잔금을 제외한 금액을 일정 시기에 걸쳐 나눠내는 돈입니다. 계약금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 중도금은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데요. 이때문에 계약금과 달리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도금 지급 이후부터는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잔금

잔금은 매매 계약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지급되는 돈으로, 계약 이행의 완료를 뜻합니다. 잔금 지급 시 등기이전을 통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하므로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잔금 거래 시 매수인은 잔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매도인은 명도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매수인이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으며, 그럼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매도인은 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이자 포함)을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그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